긴급공지/ 의료법 80조 개악(간호조무사 관련) > 공지사항

민주통합당 양승조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8월 6일 의료법 제80조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 법률안에는 지금의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과 함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자격신고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마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반드시 우리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변경하려는 것은 우리의 법적지위와 직무범위를 빼앗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상 간호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실무(實務)’는 사전적 의미에서 볼 때 실제의 업무나 사무를 뜻합니다. 따라서 의료법상 ‘간호실무’라 함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간호보조업무를 하는 인력에게 간호실무사라 명칭을 부여하려하고 있습니다.

둘째, ‘간호조무사’의 시도지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근간을 뒤흔들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의료인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인력으로, 대학에서 검증된 교육과 실습을 통해 양성될 뿐 아니라 의료인 국가면허시험을 통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학원에서 검증과정 없이 양성된 간호조무사에게 면허를 부여하려는 것은 곧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 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면허의 직종이 생겨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간호대학 존립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도 의료인과 같이 ‘면허신고제를 시행’하려는 것은 공급도 통제하지 않는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해 자격관리만 주장하는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제는 보건의료관련 대학의 정원조정과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수급체계를 수립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것입니다. 간호조무사 양성과정은 학원설립도, 입학정원도 규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인 수급체계와도 아무관련이 없어 면허신고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양승조 의원은 보건복지부도 나서서 문제로 지적한 전문대학의 2년제 보건간호조무전공 설치를 애써 존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국제대학이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설치하면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20일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과 전문계 고등학교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을 2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도 국제대학에 복지부와의 협의를 우선할 것을 다시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이 규칙은 복지부 내 규제개혁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양승조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제80조 개정과 전문대학의 2년제 보건간호조무전공 설치는 이와 같이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따라서 양승조 의원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간호를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원입법을 통해 의료법 제80조를 개정하려는 의도와 전문대학의 2년제 보건간호조무전공 설치 움직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모아 양승조 의원이 추진하려는 의료법 제80조 개정을 막아냅시다. 우리의 주장을 주변에 확산시켜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회원 여러분과 함께 이번 개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협회 내에는 이를 위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반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2012. 8. 7